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첫번째 공약으로 ‘노동 개혁’을 내세웠다. 윤 의원은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를 위해 귀족노조 독점구조를 허물고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굴뚝시대 투쟁만 고집하는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며 1호 공약을 냈다. 그는 “경제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머리띠와 깃발을 내세운 노조는 이제 더 이상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은 생산성과 연동돼야 하고, 근로자는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와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노사는 힘의 균형 속에 협력적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인 방향으로 △최저임금은 강성노조가 아닌 경제상황을 반영해 업종별 결정 △대체근로 통한 귀족노조의 장기간 파업 견제 △탄력적이고 개별적인 형태로 주 52시간제 탄력적 재편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줄이고 MZ(밀레니얼+Z)세대 노조 목소리 반영 등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우선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사와 정치상황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실업률·도산율·경제성장률에 근거한 객관적 산식에 기반해 전문가 그룹이 제안하고 정부가 승인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일본의 190배에 달한다”며 “죽기살기 파업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조업 방해를 위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또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저녁이 있는 삶만큼 저녁 먹을 수 있는 삶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일정소득 이상의 관리직·행정직·전문직·개발직은 근로시간 규제를 강제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52시간제 탄력적 적용을 저해하는 각종 세부규제를 걷어내고 법의 개입을 줄여, 근로시간의 자기결정권과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의 2년 고용규제는 풀되, 3년차부터는 모든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상향해 비정규직 남용은 막겠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기업들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때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폐지하되 처우를 대폭 올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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