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코로나19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을 55만 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경영위기업종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 외에 여행업 등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업종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번지면서 여야와 정부가 소상공인 적극 지원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지원 범위를 파격적으로 넓힌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이틀간 2차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약 55만 7,000명을 경영위기업종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존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영위기업종을 16만 5,000명으로 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가 확정될 경우 경영위기업종은 총 72만 2,000명이 된다.
추가되는 인원은 당정이 ‘전체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라고 밝힌 113만 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지원 대상 약 113만 명 중 80%에 달하는 90만여 명이 1차 지급 대상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달 말까지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113만 명이라는 수치는 경영위기업종 추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원 추가 방안 이전에 제출한 추계에 나와 있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경영위기업종 추가에 대한 논의는 앞서 여야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관한 합의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산자위는 지난 14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경영위기업종의 매출 하락폭 구간에 △10~20% △60% 이상 등 2개 구간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이 10~20% 줄어든 업자는 약 54만 7,000명에 달한다. 60% 이상 감소한 업자는 1만 명 정도다. 합의안은 10~20% 감소 업체의 경우 최대 400만 원을, 60% 이상 감소 업체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합의안이 확정된다면 기존 정부안(3조 2,500억 원)에 8,500억 원이 추가된다. 이는 앞서 산자위 예결소위에서 합의한 희망회복자금 증액분 2조 9,300억 원에 포함된다.
경영위기업종 추가 방안은 여야가 합의한 ‘희망회복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시나리오와는 별개다. 앞서 여야는 산자위 예결소위에서 현재 최대 900만 원인 희망회복자금 1인당 지급액을 최대 3,000만 원까지 늘리는 데 뜻을 모았다. 최대 지급액은 연 매출 6억 원 이상인 장기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한 시나리오로, 경영위기업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 시나리오의 경영위기업종 지원 관련된 항목에는 구간 신설이 전제되지 않았다. 20∼40% 구간에 포함되는 업자 13만 1,000명에게 최대 500만 원, 40% 이상에 해당되는 3만 4,000명에게는 최대 7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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