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집행에 앞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여유 있는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으로 우리나라 경제회복 속도가 어느 나라보다 빠른 상태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4조9,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다.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도 확대했다”며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담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했다.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각국은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도 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며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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