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조사과 강화 등 김오수 검찰총창 취임 이후 검찰 조직 재정립이 본격화하면서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검사의 직접 수사 영역 축소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수사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사관 인력은 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앞으로 늘어날 수사 업무량에 맞춰 대대적인 인력 보강이 이뤄져야 “범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검찰 수사관은 총 6,256명으로 지난해 6,252명보다 단 4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검찰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과 ‘수사과 및 조사과 운영에 관힌 지침’ 제정으로 수사·조사과장이나 수사팀장 등을 맡게 되는 5급 이상 수사관은 707명으로 전체 인력의 10%에 불과하다. 6급 이하 수사관은 5,549명이다. 수사관 수는 지난 2018년 이후 6,200명대를 정점으로 증가세가 사실상 멈췄다. 2016년 5,667명에서 2017년에는 6,110명으로 443명 늘었다. 2018년에는 6,223명으로 100명가량 증가했으나 이후 4년 동안 6,200명대 벽을 넘지 못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수사관이 늘어난 건 당시 경찰에서 호송 업무가 넘어온 데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8년부터는 6,200명 선에서 정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검찰 조직 재정립이 추진되는 과정에 인력 확충 등의 방안은 여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하반기 검찰 인사는 다음 달 17일 6급 이하 수사관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 과정에서 직무 규칙이나 운영 지침 제정으로 수사관들이 맡아야 할 직접 수사 영역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사 인력 보강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사과는 이의신청 송치 사건 수사와 함께 검사 공소 유지 지원 등이 업무에 포함된다. 지검·지청장 수사 지휘에 따라 직접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수사·조사과 내사도 △6대 범죄에 한해 익명의 신고가 들어오거나 △언론사 의혹 제기 △풍문이 있는 경우로 한층 명확해졌다. 서민 다중 피해 금융 사건처럼 피해 규모나 피해자가 많은 사건의 경우 수사 사무관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 수사할 수 있다. 직접 수사 영역은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작 필요한 인력 확충 등의 문제는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검찰 일선의 불만이다.
법조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새로 맡게 된 이의신청 송치 사건의 경우 해마다 크게 늘 수 있으나 조직 재정립 단계에서 각 지검·지청 조사과에 전담한다는 것 외에 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내년 상반기 인사 때까지라도 사건이나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인원 보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관 업무 영역 확정 등 변화에 따라 인력 확충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현장 혼란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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