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국민캠프가 28일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과 관련해 “무엇하나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닌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캠프는 논평을 내고 “왜 애꿎은 국민께 부동산 참사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캠프는 “집값 급등의 정부실패는 외면한 채 되려 국민께 책임을 전가한 문재인 정부의 적반하장 태도에 숨이 막힌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국민 앞에 자신있게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여러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우려했고, 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강력히 반대했던 임대차 3법을 졸속 처리하고 난 뒤에 남겼던 여당 법사위원장의 말은 지금도 널리 회자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고, 현 정권 초기 주택을 매도했던 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3기 신도시 조성 이후 분양을 기다리며 주택 구입을 미뤘던 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집값을 지켜보며 어떤 마음이었을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에 실거주 2년 의무를 지우겠다고 발표한 뒤, 1년 만에 이를 철회해서 재건축 아파트의 전세 시장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캠프는 “무엇 하나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닌 것이 없다”며 “특히 예측가능성을 토대로 중장기적 신뢰를 구축해야 할 부동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어가며, 땜질 대책을 일삼아온 문재인 정부에 그 어떤 말로 책임을 묻더라도 결코 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국민캠프는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의 현실과 조금이라도 공감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정책을 고쳐나가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발표에서 홍 부총리가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장 교란행위를 지적하자 정책 실패를 국민 탓을 돌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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