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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공급량 충분" 커녕 입주 33% 뚝···'전세대란' 온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강화에

서울 하반기 입주 아파트 1.7만 가구

가을 전세대란 점점 현실화 분위기







아파트 공급량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33% 줄어든다. 뉴타운구역 해제, 재건축 규제 강화 등 정비 사업을 더욱 옥죈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름 비수기지만 아파트 전세가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가을 전세 대란’이 점점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올 하반기(7~12월) 입주 예정 아파트가 1만 7,569가구로 지난해 하반기(2만 7,000가구)보다 33.7%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5년 평균 입주량(2만 4,000가구)과 비교해도 27.4% 감소한 수치다. 통상 아파트 입주는 건축 허가 후 2~3년이 지나서야 이뤄진다. 서울 아파트 건축 허가는 지난 2017년 예외적 증가를 제외하면 지난해까지 2015년 이전 규모를 회복한 적이 없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규제 강화가 크게 작용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하반기 아파트 입주 규모는 9만 6,33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 9,000가구)보다 2.9% 감소한다. 최근 5년 평균(10만 2,000가구)과 비교하면 5.4% 줄었다.



국토부는 여전히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물량을 포함한 2021년 전체 입주 아파트는 전국 31만 9,000가구, 수도권 18만 3,000가구, 서울 4만 1,000가구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국 5만 4,000가구, 수도권 1만 1,000가구, 서울이 1만 6,000가구 감소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아파트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0.22%로 전주(0.20%)보다 올랐다. 수도권은 0.25%에서 0.28%로, 서울은 0.15%에서 0.16%로 각각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의 상승률은 지난해 8월 첫째 주 이후 1년 만에 최고치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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