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젊은층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지도자에게는 뚜렷한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학자로서 갈고 닦은 방향성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주 52시간제, 임금 체계 등 복잡하게 얽힌 경제 현안들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보수의 철학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치권에 일말의 염치라도 있다면 우리 세대에서 발생한 빚을 다음 세대로 넘기지 말자고 결심해야 한다”며 “보수 정당의 철학은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 경제가 너무나 빨리 쪼그라들었다”며 “그 고통이 세대 전체에 나눠지지 않고 젊은 친구들에게 ‘몰빵’(한꺼번에 몰려듦)돼 이들이 미래와 기회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586세대와 민주노총의 결탁”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대체 근로제 등을 도입해 강성 노조를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의원의 대선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치란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읽고 지도자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자기 패거리의 황태자를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는 사심”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는 정치 기술은 잘 모르지만 국민이 아닌 다른 걸 쳐다보는 일을 안 할 자신은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제 활력과 생기 위한 몰입 방해 말아야”
“근로 시간은 노사 간 협의 통해 자유롭게”
“노동법 1953년 제정…낡은 인식 벗어나야”
“근로 시간은 노사 간 협의 통해 자유롭게”
“노동법 1953년 제정…낡은 인식 벗어나야”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기회가 너무 줄었다. 내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경제 성장률은 매년 10%대였지만 지금은 2%가 채 안 된다. 5년마다 1%포인트씩 뚝뚝 떨어지고 있다. 올해 3%대 성장률은 기저효과에 불과하다. GDP 성장률만으로 행복을 이야기할 순 없지만 성장률은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느냐’를 의미한다. 그런데 경제가 쪼그라드는 충격의 고통이 세대 전체에 나눠 지지 않고 젊은 친구들에게 ‘몰빵’되니 이들이 미래와 기회를 보지 못한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잘못되고 게으른 경제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률 하락 요인으로는 고령화가 있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생기와 활력을 올리는 정책을 열심히 펼쳐야 한다. 정부는 그 부분에 게을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성장 동력은 신(新)산업에서 나오고, 이 일부를 책임지는 벤처·스타트업이 우리나라의 피를 솟구치게 해야 하는데 주 52시간제로 이를 막았다. 벤처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몰입이 중요하다. 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능력과 경력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다면 이에 필요한 몰입의 시간을 막아선 안 된다.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오후 6시에 컴퓨터 끄고 집에 가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다. 모든 근로자들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 있을 때 만들어진 것이다. 여전히 그때의 인식에 갇혀있다. 낡은 패러다임을 고쳐야 한다. 우리나라 GDP규모가 세계 9등이다. 그보다 앞선 국가들은 전부 벤쳐나 스타트업에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열어주고 있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몰입이 필요할 때 잠도 자지 않고 일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지 않나.
△탄력 근로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냈다.
-주 52시간제는 불필요하게 길었던 노동 시간을 효율화한 측면도 있다. 이건 정말 좋은 효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사무직·행정직·경영직 등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규제를 풀어줄 때다. 물론 여전히 생산직 근로자들 중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근로 시간을 큰 틀에서 법으로 제한하지 않았나. 물량이 많을 때는 일을 하고 없을 때는 덜하게 하면 된다. 현재 탄력 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선 노사 간 서면 합의 등이 필요한데 이는 사실상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근로 시간 등은 큰 원칙만 정해 놓고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586세대와 민주노총 결탁해 서로 정치적 자산 돼”
“최저임금이 강성 노조 전국 단위 임금 협상으로 전락”
“대체 근로 도입해 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 해야”
“최저임금이 강성 노조 전국 단위 임금 협상으로 전락”
“대체 근로 도입해 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 해야”
△낡은 노동 구조 개혁을 말했지만 실제 변화는 쉽지 않다.
-이미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과 못 들어온 사람들 사이의 규칙을 조정해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윗세대의 힘이 아주 크다. 바로 586세대와 민주노총의 결탁이다. 586세대와 대기업 강성 노조들은 인적으로도 굉장히 긴밀하다. 서로가 서로의 정치적 자산으로 관계가 타이트하게 형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사실상 강성 노조에 최저임금 결정권을 줬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서 최저임금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 노조가 나서 전국 단위 임금 ‘협상’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 교섭 능력이 없는 미숙련 근로자들의 새우등만 터진다.
△우리나라 강성 노조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 초반이다. 그 10%가 나머지 90%를 볼모로 삼았다. 또 10%의 강성 노조는 대부분 임금 지불 능력이 높은 대기업과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공부문 일자리에 주로 포진했다. 모두 젊은 사람들이 엄청 가고 싶어하는 곳이다. 그 강성 노조들이 임금 올리기 투쟁에만 몰두하면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열 수가 없다. 죽기 살기로 파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기업가가 정규직을 뽑으려 하겠나.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만 커진다. 비정규직은 노사 협상에서 배제되고 파업으로 버티는 강성 노조 임금만 올라가기 때문이다.
△일부 강성 노조가 부당하게 자신의 몫을 챙기고 있다는 말인가.
-586 운동권 출신 대학 선배(박태주 박사)가 쓴 ‘현대자동차에는 한국 노사관계가 있다’라는 책을 보면 현대차 노조가 하청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배제하며 얼마나 자기들 몫을 챙겨왔는지 자세히 나온다. 지금 국내 완성차 3사 금속노조 지부가 64세 정년 연장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 회사를 나가서 하청 기업에 근무하면 월급의 반도 못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현대차 근로자들의 스킬이 하청 업체 근로자보다 월등히 좋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지금 자동차 공정은 매우 자동화 돼 있다. 그러니까 매번 유튜브 보면서 공정(工程)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산성 기여를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 근로자들은 하청 근로자와 똑같은 일을 해도 두 배 이상 월급을 받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64세로까지 올려 달라는 건 반(反)사회적인 요구다.
△이런 구조가 왜 고쳐지지 않는가.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악함 때문이 아니다. 제도가 허용하면 사람들은 따라 가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노조 파업시 대체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버티기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 노사정 협의체 같은 ‘사회적 대타협’ 시도로는 절대로 지금의 모순을 바꿀 수 없다. 강성 노조들이 자신의 고임금을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힘의 관계가 변하지 않으니 젊은이들 일자리가 안 생긴다. 사업자의 대체 근로 도입 가능성을 열어서 법제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임금 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임금체계 자체를 생산성에 근접하게 만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회사에서 일한 연수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보수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이 굳어지는 순간 40~50대 초반에 회사에서 잘려 나가는 구조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회사 입장에서는 나이든 사람을 내보낼 날만 기다리고 고령자는 노동시장에서 회피된다. 이들의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지금 주류가 60세에 근접한 민주노총은 정년 64세를 주장하고 있다.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되면 민간 기업은 자연스레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주게 돼 있다. 공공 부문의 임금 체계는 호봉제부터 없애고 대폭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생산성이라는 건 업무에 따라 다르다. 나이가 들면 순발력은 떨어지지만 종합적인 사고력이 높아진다. 그런데 보통 공무원 등은 ‘화이트 칼라’다. 보통 40세까지 꾸준히 생산성이 올라간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떨어지는 능력과 올라가는 능력이 상쇄되며 생산성이 비슷하게 유지된다. 즉, 40세 이후에도 호봉제로 임금이 따박따박 올라가선 안 된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성과급을 많이 받으면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공공 부문에서 성과급을 낮추라고 했다. 시대 역행이다.
“현재 한국엔 방향성 뚜렷한 지도자 필요”
“우리 세대 빚을 다음 세대로 넘기지 말자”
“나에게는 인연·패거리·신세 진 사람 없어”
“우리 세대 빚을 다음 세대로 넘기지 말자”
“나에게는 인연·패거리·신세 진 사람 없어”
△대선 주자로서 윤희숙의 강점은 무엇인가.
-지금이 평탄한 세월이라면 나는 적절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상승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선명한 방향 의식보다는 미세한 조정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나라는 ‘열심히 해도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꽉 막혀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뚜렷한 방향성이 필요하다. 지금은 예전 군사 독재 시절처럼 청와대가 모든 반발을 억누르며 경제 정책을 펼치는 시대가 아니다. 경제부총리에게 경제 정책을 맡긴 뒤 그에 따른 국민적 반발이 나온다면 이를 책임지고 설득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다. 국민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면 계속 설득하며 이해를 구해야 한다.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하려면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게 없다면 표 계산만 하게 된다.
△지금 정부는 방향성이 없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이 연금 개혁하겠다고 했을 때 복지부는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당연히 연금 보험료 높인다는데 좋아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지도자가 지금과 같은 구조에선 다음 세대에 줄 연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게 없으니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일만 한다. 청와대는 권력을 잡는 순간 전국민의 청와대다. 선거 기간에는 지지층 표를 받기 위해 헛소리를 했다고 치자. 하지만 청와대에 입성하는 순간 그 정책의 부작용을 잘 따져보고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 당연한 의무다. 근데 이 정부는 그걸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윤희숙이 가진 방향성은 무엇인가.
-보수 정당의 철학은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태도다.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보수의 가치다. 지금 돈을 뿌리면 현재 청년 세대는 미래에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에 답이 있어야 한다. 그런 질문에 침묵하며 ‘일단 돈부터 뿌리자’는 건 심각한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다음 세대는 지금과 비교도 안 되는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 지금은 생산 인구 다섯 명이 고령자 한 명을 부담하는데 50년 뒤에는 1.25명이 1명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정치권에 일말의 염치라도 있다면 “우리 세대에서 발생한 빚을 다음 세대에 넘기지 말자”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국민들은 “무도한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분이 떴다. 하지만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정권을 교체해도 젊은이들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정권은 단명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문제에서 굉장한 변곡점에 서 있다. 그래서 지금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뚜렷한 방향의식이고 윤희숙에게 비교 우위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웃음) 실제로 여의도에 들어온 지 1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물론 내가 정무적인 일을 완벽히 잘할 수 있다고 말하진 않겠다. 하지만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읽는 것이다. 동시에 지도자는 사심을 품지 않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정치를 상당히 오래 했다는데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걸 두고 정무 감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본 게 아니라 자기 패거리의 황태자를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으니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는 사심을 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인연, 패거리, 신세 진 사람이 없다. 사심이 없으니 가장 일 잘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길 수 있다. 정치 기술은 잘 모르지만 국민이 아닌 다른 걸 쳐다보는 일을 안 할 자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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