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에도 학교 간다... 3단계는 전면등교 시행

유은혜 부총리,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

등교 확대 위해 학교밀집도 기준 조정

교육결손에 4단계서도 전면 원격수업 안해

지난 2일 개학한 제주시 한라중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학생들의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 학교밀집도 기준을 바꿔 2학기 등교확대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전면 원격수업만 가능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부분 등교가 이뤄지도록 지침을 수정했다. 또 거리두기 2단계 이하에서만 시행되던 초중고 전면등교도 다음달 6일 이후부터는 3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거리두기 3,4단계에서 기존보다 등교인원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밝혔으나 최근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계획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 학교밀집도 기준에 따르면 한 주간 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이하인 거리두기 2단계 이하에서만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모든 학교급이 전면 원격수업을 해야한다. 현재 수도권과 부산·대전 등이 4단계이고, 나머지 비수도권도 3단계라 전면 등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학습·정서 결손 문제 회복을 위해 등교 수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 밀집도 기준을 수정해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에 나선 것이다.

우선 초중고 개학 1주전부터 개학 후 3주가 지난 9월 3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적용지역의 경우 유치원·초1~2·특수학교 전체 및 초 3~6학년은 4분의 3까지, 중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하다. 고등학교 1~2학년은 2분의 1에서 전면등교까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경 전에는 고등학교의 경우 3단계에서 3분의 2까지만 등교가 가능해 고3이 매일 등교한다면 고 1·2는 격주 등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변경 후에는 3단계에서도 고등학교 전체 학생 등교가 가능하다.

같은 기간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도 등교 수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원격수업만 했어야 했는데 유치원·초 1~2·특수학교는 등교를 할 수 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설정해 등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2를 등교학년으로 설정하면 백신접종으로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된 고3까지 포함한 2개 학년 등교가 가능하다.

9월 둘째주가 시작되는 6일부터는 등교 범위가 더 확대된다. 거리두기 3단계 적용지역은 모든 학교급 전면 등교가 가능하고 4단계 지역은 이미 등교 수업을 진행 중인 대상을 포함해 학교별 3분의2 밀집도 내외로 등교가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도 2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다. 중학교도 3분의 2 이하 등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등교수업 요구가 많은 유치원과 특수학교(급)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학교 자율에 따라 밀집도 기준 이하로 등교할 수 있으나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새롭게 신설했던 가정학습 일수의 확대도 추진한다. 보통 40일 내외로 부여돼 있는 가정학습 일수를 수업일수의 30%인 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3 및 유초중고 교직원, 돌봄 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며 학부모의 우려가 높은 급식 방역 운영 방안도 보완하기로 했다.

2학기 개학기간 동안 학교·교원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등 지원 사항도 병행한다. 9월 말까지 수업 집중기간을 운영해 불요불급한 공문·출장·연수·행사 등을 지양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 대상 사업(각종 조사, 행사, 연수 등)을 축소 조정한다.

대학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발표한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의 기조를 유지한다. 학내 구성원의 수요가 있는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방역이 용이한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으로 진행하며,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대면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지원사업을 통해 채용한 인력을 대학 내 방역관리 업무에 투입해 안전한 캠퍼스 조성에 나선다.

유 부총리는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를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교육부는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위기 상황 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아래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