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를 타결한지 5개월만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 인상률에 연동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당이 추천해 진술인으로 참석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비준동의 거부’를 주장하며 방위비 감액을 주장하는 풍경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방위비 협정은 문재인 정부가 체결하고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인데 여당이 추천한 진술인이 상반된 주장을 한다”며 “민주당은 방위비 협정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지난 3월 16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정말 통과시키기 싫다”, “국회는 고무도장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모두 한미가 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 인상률에 연동 시킨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장은 “정부가 국방비 인상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것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미국 퍼주기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라며 비준동의안 부결을 요구했다. 문장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역시 “이미 한국군은 한국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이 한미동맹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며 “방위비 인상이 국방 예산에 연동된 것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소장과 문 위원은 여당이 추천한 진술인이다.
야당이 추천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생각하면 한 자릿수 인상률은 성과”라면서도 “우리 국방비가 늘면 미국 부담이 줄어드는 것인데 분담금을 이에 연동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한미가 시행하는 ‘총액제’ 말고 미일이 채택하고 있는 ‘소요충족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정역 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트럼프 정부 시절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계약으로 이른 시간 합의에 이른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방위비 인상이 국방비 인상에 연동된 것에 대해서는 “총액형 방식에서 논리적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가 지난 3월 10일 전격 합의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다년 계약으로 올해 13.9%를 인상한 뒤 이후 매년 한국 국방예산 증가율과 연동해 인상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25년 분담금 규모는 1조 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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