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예비후보가 16일 서울 노원구에서 청년 자영업자들을 만나 정부의 과감한 지원대책을 주문했다. 원 후보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에 100조 원을 지급하는 대선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원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청년 자영업자 이종민(36) 씨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들었다.
원 후보는 이 자리에서 “돈을 벌든 못 벌든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장사를 못 하게 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결국 말라 죽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대출도 탕감하면서 경기가 회복하면 다시 돈을 벌어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저도 너무 답답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씨는 “임대료 지급을 유예해주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같은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저도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씨는 “‘한 달 임대료를 줄 테니 확진자가 줄어들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라’고 하면 그럴 용의가 있다”며 “정부는 그런 선택지를 주지 않고 우선 영업을 제한하니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만남은 원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중심상권인 명동에서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책을 비판하며 1인 시위에 나선 것을 본 이 씨가 연락해 이뤄졌다.
원 후보는 최근 이머전시 플랜(비상계획) 1호 공약으로 ‘100조 원 규모의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해 10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취임 1년 차에 50조 원을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후 매년 10조 원씩 5년 동안 예산 편성 변경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존 기반을 다시 만드는 데에 투입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원 후보는 당시 “저 원희룡이 대통령이 된다면 과감하게 100조를 투입해 담대한 회복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이라며 “긴급지원과 동시에 구조전환과 생산성 향상도 병행하여 자영업 생태계를 재창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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