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예비후보(전 제주도지사)가 17일 재건축 연한과 노후도 기준 등 부동산 규제를 풀어 재건축·재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놨다. 앞서 밝힌 국가가 지분을 투자하는 ‘반반 주택’, 양도세 정상화·임대차 3법 폐지에 이은 부동산 2호 공약이다.
원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공급 확대 대책을 담은 ‘주택 국가찬스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아파트 재건축을 막고 있는 주범, 문재인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선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어렵도록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전국에 93만 호, 수도권에만 60만 호가 넘는다”며 “공급이 없으니 당연히 집값은 폭등한다. 벼락거지, 영끌, 패닉바잉이 난무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에선 재건축 여부를 전적으로 조합이 판단하고 결정한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선진국 어디에도 불량주택이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늘릴 경우 단기적인 집값 상승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면서 가격 안정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도권에만 최소 30만 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며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 지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 후보는 “재개발 발목을 잡고 있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노후도 기준은 재개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이다. 30년 넘은 건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 면적 기준도 60% 이상 만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 쪽방촌 근처에 신축빌라 몇 개만 있어도 기준 미달, 탈락이다.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열악하지만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 때문에 재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 막고 있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장소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원 후보는 “지역 특색에 맞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영국처럼 중앙에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지방에서 자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먼저 당사자와 시민, 전문가들이 모여 해당 지역에 어떤 유형이 좋을지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실버세대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 개발형, 부족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상생개발형, 문화·예술 지원형 등 목적에 맞게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원희룡은 국민들이 원하고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