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7일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해 화폐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일단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줄여 10만 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신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현금 거래를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 시민들은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도 없어진다”며 “기업들은 자금 이동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금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및 기업의 거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며 "탈세 등 불법적 자금 운용을 방지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복지 세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금액 이상 현금결제 금지 조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전 총리는 “지난해 지급 수단별 지급결제 금액을 보면 카드를 이용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2,000원 정도”라며 “10만원 이상 현금결제를 금지하더라도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 전 총리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같이 흠 없는 사람이 되면 100%가 승복을 할 것이고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후보들이 (대선)후보가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당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당원도 승복해야 할 텐데 사실 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당원들의 승복률은 달라질 것"이라며 "현실이나 현상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흠 없는 제가 되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걱정이 되는 구석이 있나 보다. 저는 경선이 좀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1대 1 토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1대1토론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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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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