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우상호 의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환영하고 반갑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의 한 탄소산업 기업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 의원을 비롯해 다른 의원들이 느꼈을 여러가지 정신적인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우 의원의 농지법 혐의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이에 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로써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육지책이니 읍참마속이니 그럴 듯한 명분을 들이댔지만 당사자 소명도 듣지 않고 출당 권유를 내린 것은 정당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게 과연 정무적 판단의 영역인지 동의할 수 없다”며 송 대표를 비판했다. 송 대표는 지난 6월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12명의 의원들에게 자진 출당을 권유한 바 있다.
이에 송 대표는 “원칙적으로 우 의원이 맞는 말씀을 하셨다”면서도 “우리 지도부가 권익위 권고사항 가지고 문제 있다 확신하고 징계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집권 정당이라는 외피를 벗고 수사기관에 가서 혐의를 벗으라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이 부동산 규제를 외쳤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부터 LH 직원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있었다”며 “내로남불 이미지 벗기 위한 충격적인 조치를 주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대표는 “우 의원도 억울했겠지만 양이원영, 윤재갑 의원 등 억울하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당후사 차원에서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해주신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 우 의원의 마음고생에도 위로를 보내고 앞으로 잘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송 대표는 경찰 발표가 늦어 지는 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법상 경찰로 사건을 송부하면 두 달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해줘야 한다”며 “두 달이 이미 지났다.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는데 경찰이 늑장을 부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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