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휴일 건설현장도 감독”…사망산재 전면전 선포한 고용부

안경덕 장관, 산재 대책 회의 열고

10월까지 불량 사업장 집중 단속

“불량 현장 개선될 때까지 감독”

현장 행보했던 고용장관 작심발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신당동 상가주택 신축공사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주말과 휴일에 이뤄지는 건설현장까지 감독하는 강도높은 산업재해 방지대책을 꺼냈다. 고용부는 10월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기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태스크포스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잡히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광주 철거현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사망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고용부가 지난달부터 약 1만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60%는 안전난간 설치,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조차 지키지 않았다.



안 장관은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우선 이달 30일부터 10월 말까지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 장관은 발언은 사실상 사망 산재사고에 대한 전면전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강도 높은 수준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안 장관은 주요 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위험 요인을 살폈다. 당초 박화진 차관이 주재하려던 이날 회의를 직접 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특히 안 장관은 주말과 휴일에 이뤄지는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까지 나서겠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처음이다. 안 장관은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관리감독자가 없는 현장은 불시에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7월 건설사고 19건 중 37%는 주말과 휴일에 이뤄질 정도로 이 시기의 작업은 안전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안 장관은 “산업현장이 안전한 일터라고 자신있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사고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