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내년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에게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국가 장학금 수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세대 내 격차해소를 통한 ‘공정 출발’ 핵심 과제로 주거 취약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과 실질적 반값등록금 달성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학업과 취업준비, 독립 등으로 청년 가구가 증가하는데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 주거 안정이 매우 취약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청년 고용 여건에 부적적으로 작용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다고 봤다”며 월세 지원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중위소득 60%면 대략 120만원 정도”라며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지원대상이 대략 15~16만명 정도”라고 부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년세대 내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꺼내들었다. 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기준 국가장학금을 34~60만원을 지원받아 사실상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던 가구들이 지원 대상”이라며 “소득 8분위 이하 모든 대학생들이 실질적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 청년 고용 장려금 신설 △청년 희망적금 도입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청년 세대를 겨냥한 주택 특별공급 논의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당에서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들이 특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을 위해 특공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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