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교육 개혁 방안으로 ‘교육부 폐지’와 ‘국가돌봄청 신설’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학교를 품은 아파트(학품아)를 조성해 재정 부담 없이 미래학교를 만들어나가겠는 구상도 재차 확인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도심지의 국공립 학교 부지를 활용해 1∼5층은 학교로, 그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공급하겠다는 ‘학품아’를 제안한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 중심 성장을 통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익숙한 교육시스템마저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라며 ‘흠집 없는 개혁시리즈’의 일환으로 ‘교육부 없는 교육개혁’ 공약을 공개했다. 정 전 총리는 먼저 ‘교육부 폐지와 인재혁신부 창설’을 내세웠다. 교육부의 고등교육·평생교육,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인재혁신부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수행해오던 교육비전·교육과정·교원정책·대입정책 등의 정책은 내년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한다.
정 전 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강화하고 일선 학교 교육은 시·도 교육청이 전담하도록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초정권적 지위를 헌법에 명시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혼란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관리는 시·도 교육청이 지역 사회 주민들의 의견과 학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관리한다. 오랫동안 유지돼온 6-3-3 학제도 시대상황에 맞춰 다양한 학제가 허용되도록 논의하고 취학 연령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춘다.
정 전 총리는 국가돌봄청 신설과 미래학교 추진도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자녀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일깨워 줬다”며 “국가돌봄청을 신설해 저출생 시대를 대비하고 보육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전 총리는 “디지털 환경, 친환경, 교수학습 혁신을 위해 미래학교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적극 계승하겠다. 학품아를 적극 조성해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정부 부당 공교육비는 4,401달러로 GDP의 겨우 0.57%”라며 “고등교육 재정을 GDP 1.1%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총리는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문제를 전수 조사하자는 주장에 “나중에 후보자로 선출되고 나서 문제 불거지면 국민들이 참 난감하다”며 “모든 예비 후보들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후보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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