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예비 후보가 29일 징벌적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고 전국에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을 바로잡아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미친 집값’의 진원지인 수도권에 130만 가구를 지어 시장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 원가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도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50만 가구를 분양해 청년·신혼부부의 자산 증식도 돕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 주거 향상 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은 윤 후보가 지난 6월 정치 선언을 한 후 처음으로 국민 앞에 내놓는 정책 비전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거래될 수 있는 제도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시장 논리에 따른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라는 정공법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보유세와 대출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수요 억제 정책을 사용해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는 판단에서다. 현 정부는 양도세 중과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취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 상향과 동시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도 시행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등 물량 폭탄을 쏟아붓겠다는 입장이다. 또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었던 서울 등 수도권에만 1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서울 등 대도시 재건축·재개발제도 개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보 △3기 신도시 차질 없이 추진 △1기 신도시 주택 재건축·리모델링 등이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율도 낮출 계획이다. 세금이 무서워 집을 못 내놓는 상황을 고쳐 꽉 막힌 주택 거래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집값 상승만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를 조절해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일으킨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은 전면 폐지보다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는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4년을 유지할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도중 정책을 180도 뒤집어 혼란을 줬던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사업자에 대한 등록 말소를 유도하는 등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대출 규제 완화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실수요자만큼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무주택자 가운데 실거주를 위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에 한해 현재 40~60%인 LTV를 최대 8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자산 형성 패키지도 제시했다. 3기 신도시 등에 건설 원가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대도시 등 도심 역세권에 20만 가구의 ‘역세권 첫 집 주택’을 5년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건설 원가로 분양하는 주택이다. 목돈이 없는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분양 가격의 80%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을 원하면 국가가 분양가 대비 70%까지의 가격으로 매입해 자산 증식을 돕는 구조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도심 역세권에 자리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중가격의 50~70%선에서 공급하고 30년 이상 장기 저금리로 분양금의 80%까지 금융 지원할 계획이다. 역세권 주택 역시 5년 거주 후 매각을 원하면 국가가 주택 가격 상승분의 50~70%에 매입한다. 역세권 첫 집 가운데 10만 가구는 민간 아파트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300%→500%)으로 증가한 비율의 50%를 공급 물량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는 공영 차고지 등 국공유지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윤 후보의 설명이다.
윤 후보는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겠다”며 “결혼·출산 등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고 인구절벽을 방지해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부동산 공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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