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대 돌봄 책임제 발표.."공공어린이집 50%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서울 송파구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돌봄영역 종사자에 대해 안정적 고용과 적정임금 보장 등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어르신 요양 △간호·간병 통합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 등 5대 분야에서 공공 돌봄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누구든 필요하면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소득이 얼마인지, 누구와 사는지, 얼마나 취약한 사정인지를 살피는 기존의 선별 방식을 개선해 불필요한 낙인을 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동 돌봄에 대해서는 돌봄교실을 대폭 확충하고 오후 7시까지 이용 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영유아 보육 공약으로는 공공 어린이집 아동 비율을 50% 이상 확대를 비롯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육아상담 등을 약속했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과 실내보육공간 밀집도 개선도 공약했다. 방문간호·방문의료 서비스의 전국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 확대 등도 어르신 요양 돌봄 정책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격차 완화, 중증 장애인 대상 24시간 지원 서비스와 고령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 서비스 등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