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한 징후가 포착되면서 한미 양국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개발 중단 조치에 상응해 각종 제재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온 가운데 북한의 핵 시설 재가동은 제재 해제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교적 해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대북 접근법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한 징후가 다수 포착됐다. IAEA는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영변 핵 시설 내 5㎿급 원자로와 관련된 설명으로 북한은 폐연료병을 재처리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원자로는 앞서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 초까지 가동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IAEA는 또 북한이 5㎿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를 가동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IAEA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활동은 계속 심각한 우려를 부르는 원인”이라며 “더 나아가 5㎿ 원자로와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다는 새로운 정황들은 심각한 골칫거리”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 시설 재가동 징후가 드러나면서 한미 양국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제동이 걸렸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과 관련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날 미국으로 출발했다. 보건과 감염병 방역, 식수 및 위생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 대상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재개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과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해진 상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핵 개발 재개뿐 아니라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미 양국이 대북 정책의 최우선 기조라고 발표했던 외교 위주의 해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그동안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이에 상응해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 시설을 재가동한 만큼 대화로 원만히 풀기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보고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외교가 시급하다(urgent)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영변 핵 시설이 유효한 협상 카드임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미 간 줄다리기가 힘겹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