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고공 행진 중인 집값을 잡기 위해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8월 3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백악관은 국책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보증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민간 주도의 공공임대주택(LIHTC)에 더 많은 자본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저렴한 주택 생산을 장려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저소득자들이 살 수 있는 조립식 주택에 대한 융자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대책을 꺼낸 배경에는 집값 상승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6월 전미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6% 올라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1987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과 맞물려 있다.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신규 주택 건설은 장기 평균에 비해 550만 채 감소했다. 그렇지 않아도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외 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수요까지 급증하며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저렴한 주택 공급 확충 등이 이번 대책의 골자인 만큼 현실화할 경우 서민 주택난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주거 정책 자문을 맡았던 짐 패럿은 “각각의 조치는 주택 시장 하단에 있는 수요자들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culpate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