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경선에 돌입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재원 마련은 뒷전인 채 돈 풀기 경쟁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재정 건전성은 극도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돈 풀기에 여야가 없는 ‘블랙홀’에 빠진 양상이다.
2일 각 당의 후보 공약을 종합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06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선 버스’를 출발시킨 국민의힘도 본격적으로 공약 경쟁이 시작되면서 200조 원에 달하는 돈 풀기 경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이 누가 당선돼더라도 내후년 예산에 당장 반영해야 할 예산이 조 단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을 실현하기 위해 19조 5,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청년 세계여행 지원에도 1조 3,748억 원이 필요하다. 이낙연 전 대표는 ‘아동수당 확대’와 제대 군인 3,000만 원 공약에 9조 2,166억 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미래씨앗통장’ 정책에 27조 2,400억 원을 제시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의 ‘기본자산제에는 8조 1,720억 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도 5조 1,13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전 장관의 탄소세 국민배당은 36조 3,000억 원이 추산됐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안심소득(오세훈 서울시장)’ ‘공정소득(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제시하며 기본소득에 맞불을 놓은 상태다. 최근 첫 공약을 내놓은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도 “(향후) 5년간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 수도권에 130만 가구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국가 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재정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 역시 포퓰리즘 법안에 동참하며 대선 주자와 동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포퓰리즘 공약이 우후죽순 나오는 상황에서 재정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시민들의 각성 있는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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