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회 의결된 것을 두고 “자부심을 갖자”고 강조했다.
2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인앱결제금지법에 대해 외신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진다고 거론하며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보행 또는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는 수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제도”라고 평가하며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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