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정부에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당기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체제를 전환하자고 촉구했다.
신현영·김성주·박주민·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쌓여가는 사회·경제적 위험을 막기 벅찬 상황이 됐다”며 정부에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이들은 “1년 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민국은 그동안 효과적으로 방어해왔다. 국민들의 희생과 보건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일군 성과”라며 “이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시기가 됐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위드 코로나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 백신 접종률 향상과 투명한 정보 제공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현황과 이유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상반응을 포함한 사후 접종 관리 체계가 정밀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들은 “단계적 방역 완화의 적용 시점, 방법, 범위, 발생할 결과, 감당해야 할 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설령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위드 코로나 정책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추진될 때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병상과 인력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중증환자도 일반 중환자실에서 치료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석한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중심으로 관리하는 현행 방역 체계와 달리 치명률 중심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확진자는 일일변동이 심하므로 일주일 정도로 합산해 발표하면 된다. 백신 접종 이전 치명률이 1.5%였으나 백신 접종 후 0.1%까지 떨어지니 치명률을 기준으로 하면 과도한 거리두기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 의원은 “토론에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거리두기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어느날 갑자기 위드 코로나라고 선언하고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완화해 생활에 스며들도록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추석 연휴간에도 일부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있었는데 이것도 위드 코로나의 일환”이라며 “우리 의료 체계의 준비 상황을 보고 (위드 코로나) 도입 시기가 조율될 예정이다. 너무 늦게 시작하면 내년 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우니 11월 초중순에는 시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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