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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協 "韓 규제, 저널리즘 독립 방해"···홍콩·미얀마와 함께 거론

◆언중법 철회 촉구

"언론 침해 공동 대응을" 결의문

탄압국가들 이어 언중법도 언급

韓언론단체 '자율규제' 대안 제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9차 회의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 세계 120여 개국의 언론사 편집인 및 경영자 모임인 국제언론인협회(IPI)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IPI는 독립적 저널리즘을 방해할 몇몇 법적 규제로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파키스탄의 PMDA법안을 예로 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23일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IPI는 지난 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폐막한 총회 결의문을 통해 “한국에서 발의된 이른바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가짜 뉴스’ 법안, 언론에 대한 국가의 규제 통제를 급격히 확대하는 파키스탄의 PMDA법안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기본권인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침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IPI는 지난달 17일 성명을 통해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모호한 규정과 개념적 불확실성 때문에 언론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행 처리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IPI의 결의문은 벨라루스·미얀마·홍콩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과 감금·폭력 등 잔혹한 언론 탄압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언론 자유를 악화시키는 폭력·구금과 감시 등의 전술이 멕시코·인도를 비롯한 여러 정부들에 의해 공유·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PI는 미디어 시장을 조작하기 위해 국가 자원을 오용하는 경제적 압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결의문은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정권이) 미디어 장악을 추진하고 슬로베니아는 정부의 통제 확대를 위해 국가 통신사에 대한 재원을 의도적으로 고갈시키고 있다”며 유럽연합(EU)에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IPI가 이러한 언론 탄압 사례와 함께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새로운 법적 및 규제 조치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급했다는 점은 여당이 추진하는 이 개정안이 그만큼 언론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국내 언론 단체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날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 단체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 과정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학계·언론계·전문가 등으로 연구팀을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기구를 통해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언론 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를 차단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제가 된 기사를 쓴 언론사에는 인터넷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하고 필요시 실효성 있는 제재도 가할 계획이다. 인터넷 기사의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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