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에서 정책조정단장을 맡은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7일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인 ‘물가 안정’에 ‘고용 안정’을 추가해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니라라는 너무 물가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것은 금융 자본의 이해만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고용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물가 안정이 후순위”라며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한국은행이 주로 은행과 정부를 상대하긴 하지만 기업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그렇다면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은 왜 그런 기회에서 배제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통화정책을 고용 안정에 더 구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 공약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집중된 재정·금융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이 재정 민주주의라면 기본금융은 금융 민주주의”라며 “세금을 거둬 국민들에게 n분의 1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85%~95%의 국민은 자기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아 세금 저항이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도시주택 기금 등을 편성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최대 80조원까지 편성됐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75조원 밖에 안 된다. 공공주택에 대한 철학이 다른 정권이 출범했는데 기재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은 것”이라며 “기재부가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을 위해 사용하다 보니 정책이 작동하지 않았다. 기본주택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토보유세에 관해서도 “현재 제가 계산했을때는 양극화 정도가 조선 말보다 심하다”며 “증세 없이 극복할 수 없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0.5% 정도만 부과해도 90%~95%의 국민은 손해보는 것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이 주요 아젠다로 부상한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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