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그는 “기득권 세력의 부패 카르텔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다”면서 “기존의 부패 카르텔과 달리 법조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의 전례가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세력의 부패 카르텔이 강고하게 남아 있어 이것을 척결하려면 통상의 체제 가지고는 어렵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정치적 계산 가진 ‘특검’보다 합수본 필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어떻게 보시나.
△굉장히 복합적인 기득권 세력의 부패 카르텔이 드러나고 있다. 기존의 부패 카르텔과 다르다. 법조까지 (의혹에) 들어가 있는 등 (입법·사법·행정) 3권이 다 모여 있는, 전례가 드문 부패 카르텔이다. 이제 막 압수 수색에 들어갔고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도 내려졌다.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수사를 일선 경찰서에 맡겨 5개월을 미적거렸다. 왜 그렇게 됐는가. 굉장히 큰 잘못이다. 나중에 점검될 것이다.
-영화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전 일본의 한 신문에 선거 결과와 관련해 ‘현실이 사설을 선행한다’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 논설위원이 자신이 상상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본 것인데 지금 벌어지는 현실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기득권 세력의 부패 카르텔이 강고하게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척결하는 것은 통상의 체제로는 어렵다.
-통상의 체제가 아닌 방식이 제안한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인가.
△올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때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결단으로 합수본을 구성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효과적인 수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한 조치다. 이번에도 비슷한 구석이 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복잡하다. LH 사태 때는 초호화 변호인단은 없었다. 대장동 의혹은 대법관·검찰총장·특검 출신들이 죄다 무언가를 보호하려고 모여 있는 사건이다. 웬만한 수사 역량 가지고 (수사)할 수 있겠나. 어떤 이유로든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정부와 정당, 대한민국의 미래에 크나큰 짐이 될 것이다.
-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입법 사안이다. 여야가 정치적 계산과 의도를 가지고 맞붙게 돼 있다. 한국 정치 현실로 볼 때 쉽게 합의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결단으로 가능한 합수본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국정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된다면 여야가 서로 티격태격하다 끝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선을 앞뒀고, 대장동 의혹에 등장하는 분들이 양당 모두에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더 그렇다.
-경쟁 후보와의 대립 측면도 있다. 경선 후 원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공방이라고들 하는데 공방이 아니다. 대장동 의혹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진실’의 문제다. 공방이 아니라 균형을 찾아야 한다. 자꾸 공방으로 비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대장동 의혹에 묻혔다는 지적도 있다.
△중대한 문제다. 검찰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농단이다. 굉장히 추악한 범죄다. 검찰권이 사유화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범죄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관심도가 대장동 의혹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안의 성격 차이일까. 국민이 가진 상식과 직접 느끼는 바로 볼 때 고발 사주 의혹보다 대장동 의혹이 국민 마음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출산율로 업적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 목표
-앞서 스팀(과학·기술·공학·인문·수학 등 융합·STEAM) 분야 인재를 공언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을 반등시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인재로 키워야 한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야 한다. 지금 출생률 제고 지원책은 ‘출생’ 관련 비중이 더 크다. 지원책을 ‘양육’ 관련과 병행해야 한다. 그래서 만 5세까지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고 평상시의 저답지 않은 제안이다. 한부모가정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결혼 생활에는 실패했지만 아이는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 아닌가.
-하지만 재원이 또 문제다.
△효율적 분배가 중요하다. 저출산 정책에 지원되는 돈이 중앙과 지방을 합쳐 30조 원이 넘는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아이 한 명당 1억 원 이상이 들어간 셈이다. 이럴 바에는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낫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없애는 것이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보나.
△지방자치단체 예시를 들자면 영광과 해남은 출생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여성이 출산 후에도 직업상 손해를 보지 않는 직장이 많아 출생률이 높은 편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다 직장에 돌아와도 ‘내 자리’가 있는 것이다. 출생률로 업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
-결국 여성들을 향한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한 것인가.
△출산이 경력 단절이 아니라 역으로 경력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공공 부문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아이 키우는 게 삶의 부담이 아니라 내 아이는 지키고 싶다는 그 마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라로 가자는 생각, 그런 방식으로 승부를 걸고 싶다.
연내 남북정상회담 실현돼야…한미·한중 신뢰 기본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가 감지된다.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갈 방향은.
△종전 선언 얘기가 나오는데 빨리 남북 통일부 장관 회담이라도 했으면 한다. 왜 그런 것들이 협의되지 않는지 모르겠다. 연내 남북정상회담도 실현돼야 한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 이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반응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종전 선언과 남북 연락사무소 재개, 정상회담 등 세 가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치열하다. 주요 2개국(G2) 사이에서 외교도 중요한데.
△지금이 신냉전 시대일까. 아니다. 신냉전 시대가 온다 해도 구냉전 때처럼 모든 국가가 어느 진영에든 속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실용주의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 동조할 수 있지만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생각에 동조할 수도 있다. 과거보다 훨씬 독창적인 판단으로 외교에 임하면 된다. 물론 대전제는 미국과 중국 같은 동맹·협력 상대에 대해 신의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파동을 겪었던 것은 무기 배치 때문이 아니라 신의가 꺾였기 때문이다. 한중 관계와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 대외 정책의 근간임은 변함이 없다.
-일본의 기시다 시대가 열렸다. ‘일본통’으로서 한일 관계 해법을 제시하자면.
△한일 관계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대가 되면 나아질 것이다. 기시다는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보다 유연한 사람이다. 파벌과 진영 논리에 덜 속박당할 것이다. 기시다 총리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점은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할 텐데 한일 간 협력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는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이 있다면 해도 좋지만, 없을 것이다. 엉뚱한 고집을 피우는 것은 어리석다. 기시다 총리가 유연함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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