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그린·사람·공정·포용 성장을 통해 경제 체력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30일 대선 캠프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를 위해서도 경제의 성장은 필요하다”면서 그 대안으로 5개 분야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첨단 기술부터 그린·사람·공정·포용 성장 전략이 그것이다. 5대 전략은 단순하게 ‘성장’에만 방점이 찍혀 있지 않다. 사람, 포용 성장에서 읽히듯 분배 등의 균형이 잡힌 따뜻한 성장을 내세웠다. 이 전 대표가 내세운 ‘신복지’와도 맞닿아 있다. 필요한 재원은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요와 비교적 코로나19 이후 (한국이) 선발 주자가 되는 과정에서 수출 여력이 생겨 세수 증가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분적인 증세 필요성도 인정했다. “토지 과다 보유자에 대한 증세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중부담 중복지’까지 시야를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성 있는 공급”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205만 가구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게 중요하다”며 “그게 전제돼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인터뷰 내내 고용의 양보다 고용의 질을 높이고 인재와 기술 확보를 위해 교육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대담=이철균 정치부장
‘고용 없는 성장’ 해소를 위한 5대 성장 공약
-경제가 회복 단계지만 잠재성장률이 2% 초반까지 떨어졌다. 경제 체력을 끌어올릴 전략은.
△5대 분야의 성장이 열쇠다. 기술·그린·사람·포용·공정 성장이다. 기술 성장은 현 정부의 혁신 성장과 같은 개념이다. 그린 성장은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그린뉴딜 분야의 성장이다. 사람 성장은 재취업의 활성화다. 사람을 재교육시키고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포용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과 같다.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 성장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공정 성장은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에 좀 더 기회를 주자는 얘기다. 현재 대기업에서는 이윤에 비해 고용이 그만큼 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인재와 초격차 기술이 무기다. 좀 더 구체적인 육성책은 있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팀(과학·기술·공학·인문·수학 등 융합·STEAM) 분야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정보기술(IT) 업계의 경우 10년간 60만 명의 일손이 부족한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입학 정원은 지난 2008년이나 지금이나 55명이다.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는 2008년 140명, 지금은 745명이다. 최근 대학에 반도체학과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이다. 출생률을 반등시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인재로 키워야 한다.
-고용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다.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고용의 양이 이른바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일자리 상황판은 채워질지 모르지만 취업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한데도 신규 공개 채용이 아닌 수시 채용에 의존한다. 신규 채용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현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늘지 않는 반면 인건비는 늘어나니 훈련된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학교와 기업이 협업해 취업 직후 현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신규 채용을 늘려가야 한다.
-신규 채용을 확대할 구체적인 해법이 있나.
△IT 분야를 포함한 ‘미래 산업과 그린뉴딜, 돌봄 분야’ 등 3대 부문에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린뉴딜 분야는 오는 2025년까지 6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본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선생님 숫자 대 아이들 숫자’ 비율을 줄이려면 그만큼 돌봄 교사가 늘어야 한다. 돌봄 관련 직업도 처우가 개선된다면 청년 눈높이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고용 없는 성장’은 세계적 트렌드다. 이를 극복하는 데는 큰 결단이 필요하다. 한 장애인재활센터가 기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러 기계화하지 않은 것을 봤다.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일본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기계화하지 않고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과 비슷하다.
-복지 확대는 시대 흐름이다. ‘신복지’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올 상반기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세수가 늘었다. 그것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재난지원금도 줬다. 이런 세수 증가가 몇 년 동안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회복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여기서 (한국이) 선발 주자가 될 것 같다. 회복 기간 중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가 수출 여력이 있는 분야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토지 과다 보유자에 대한 증세를 필두로 부분적인 증세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부담 중복지’까지 시야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 신뢰부터 회복해야
-현 정부 부동산 문제는 아픈 대목이다. 해법이 있나.
△예측 가능성의 제고와 공급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성 있는 주택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5만 가구 공급’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 특히 올해 2·4 대책에 포함된 ‘83만 가구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이후의 공급 계획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며 진행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신뢰가 생명이다.
-공급의 다양화는 공공주택 확대를 말하나.
△공급 다양화는 삶의 패턴이 달라지면서 주거 수요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필요하다. 특히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 청년층이 어르신보다 두 배나 많아 이런 추세가 더 가속될 것이다. 새로운 수요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들 억장 무너지게 하는 ‘대장동 스캔들’ 같은 것을 감독하고 이런 스캔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주택부를 신설하고 감독 기구를 설치할 것이다.
-에너지 정책도 중요하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나.
△탈원전 정책 추진 당시 필요 이상의 논쟁을 치렀다. 하지만 결국 에너지 전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갈수록 증명되고 있다. 특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물론 원자력도 중요하다.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그에 못지않은 연구를 해야 한다.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면 상용화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탄소 제로를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해 보인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현재보다 2배 상향한 2018년 대비 45%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중 40%를 제시했다. 늦어도 2040년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제도화와 함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그린뉴딜 사업을 더 확대하고 보강하겠다.
-원청·하청 문제와 플랫폼을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도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잘돼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 (앞서 ‘공정 임금’을 제시 한 바 있는 이 전 대표는 플랫폼 노동자 등이 중심이 된 지지 모임인 ‘신복지노동포럼’을 출범시킨 바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받는 소상공인의 지원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우 절박하다. 그래서 40조 원 정도를 투자해 20조 원은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용, 나머지 20조 원은 한국형 임금보호제(PPP)에 써보자고 발표했다. 연내에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으로 어렵다면 내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해야 한다. 올해까지는 진통제를 놓아주는 듯한 재난지원금으로 그때그때 넘겼지만 이미 한계를 벗어났다. 내년부터는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으로 가야 한다. 분명한 것은 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업종 관련 단체가 미리 지원책을 준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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