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5일 “(판결 당시) 대법관들 사이에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갈린 상황이었고 소부판단을 하는 데 있어 권순일 전 대법관이 개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에 참여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대판에서 사실상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데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와 재판 당시 대법원에서 수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사실과 다른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에서는 무죄취지 검토보고서가 갑자기 추가 제출됐다는 이유에서 권 전 대법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원래 소부 단계에서는 유무죄 취지의 다양한 보고서가 올라오고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 그 단계에서 또 여러 쟁점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자로 확정된 상황에서 화천대유가 법조계 주요 인물들을 고문으로 대거 영입한 것에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뿐 아니라 추가로 다른 곳에서도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이 지사가 지난 3일 치러진 제2차 슈퍼위크에서 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오히려 이 지사의 지지율이 강보합 혹은 상승세”라며 “국민의힘이 부당한 이익에 대해 방어를 못 했다면 이 지사는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인정받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제주 지역 경선에서 56.75%로 과반 승리를 이어간 데 이어 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선(55.34%), 인천 경선(53.88%)과 2차 슈퍼위크(58.17%)에서도 과반 연승했다.
박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데 대해 “유 전 본부장이 부정과 연루된 부분이 있다면 이 지사도 지휘 감독자로서 책임이 당연히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일 유감 표명을 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전체적인 (부정부패) 과정에서 이 지사가 관련된 부분이 드러난 것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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