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어서 서민에 대한 집단대출과 전세대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능한 한 10월 초순에 발표할 대책에는 서민과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총량규제 관리 여파로 일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해 자금계획을 세워 주택 구매를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이 대출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질의했다. 또 고 위원이 “2017년부터 대출 총량을 규제하면서도 올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등 충돌로 서민 실수요자 혼란만 가중됐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청년이나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가 확대해왔으나 다주택자를 포함해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해서 총량적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었다”며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목표가 설정되니 일부 은행에서 부득불 제약요인이 생겼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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