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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대출 막혔는데 중도금 어떻게 내나” 5만 세대 입주대란 우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

10~12월 실수요자 5만 6,592세대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 세워야”

5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일대 주택가의 모습./연합뉴스




올해 5만 세대가 넘는 올해 입주 예정자들에게 대출 규제로 인한 입주 대란이 닥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아파트 중도금 등에 대한 집단대출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잔금대출마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0~12월 중도금 대출 만기 사업장 현황./자료=유의동 의원실


6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4개은행(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12월까지 중도금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은 5만 3,023세대로 취급액은 5조 7,270억원에 이른다. 보통 입주 시기에는 중도금 대출에 잔금을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 대출을 일으킨다. 중도금 전액 만기가 6조원 가까이 이르는 만큼 8조원 수준의 잔금 대출 한도가 필요한데, 중도금 대출 5조원을 감안해도 은행권에서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도 심각하다. 유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올해 10~12월 사이 입주 물량은 총 3,569 세대다.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등이 59형·74형·84형 등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중에는 경제적 취약 계층이 많아 대출이 막힌다면 입주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6%로 엄격히 관리하면서 농협 등은 사실상 신규대출이 중단된 상황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전날부터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등 2개 상품의 대출 갈아타기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여기에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마저 옥죄겠다는 방침을 보여 입주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때문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세대출이 금리라든지 조건 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정·통화·금융 당국은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수많은 실수요자를 피눈물로 몰아가는 이 대책의 각론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라며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된,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진짜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금융당국이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10~12월 입주 예정인 공공분양주택 현황./자료=유의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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