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과 규제가 전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실효성은 떨어지는 편이라는 지적이 민간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지금 정부의 대출 규제가 주택 가격 안정에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1 건설주택포럼·한국주택협회·한국부동산산업학회 공동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번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거래세에서는 OECD 1위, 취득세에서는 상위권에 오르는 등 급격히 강화됐지만 효과는 작았다"며 “가격 안정 대신 시장에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용하면서 부작용이 더 컸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새로운 정부가 바꿔나가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양도세 정상화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 하향 △공급 증가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을 꼽았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을 줄여 시장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낸 만큼 다주택자 대상 중과를 폐지하는 게 정상화 방법이라고 허 실장은 주장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매물이 사라지면서 한정된 수요에도 신고가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다. 증여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허 실장은 이와 관련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철폐해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목표치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목표대로 시세 90% 수준으로 상향하게 되면 추후 가격 하락 국면에는 시가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정 수준은 70~80%로 제시했다. 허 실장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지난 40년 동안 분양가상한제의 긍정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허 실장은 말했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성진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가계대출 등 민간 금융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금융은 기본적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율적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LTV를 동일하게 유지하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대출 총량이 느는 만큼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분을 전년도 총량의 5~6% 이내로 정하는 등의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켜 부작용만 늘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있는 만큼 위험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량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두 발제자와 함께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가 세미나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이재순 호서대 교수, 이우진 세무법인 이래 대표세무사, 홍록희 DL이앤씨 상무,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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