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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업계
건산연 “2023년까지 주택난...임대차2법 유예·실거주 요건 완화해야”

2023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세

올해 16.4만→22년 16.1만→23년 15.0만호

“임대료 가격 상승 등 공급 불안 문제 해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상한제 유예해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연합뉴스




오는 2023년까지 수도권 지역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현재 주택난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전월세 가격도 이와 맞물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가 본격 공급되는 2024년 이전에 아파트 대안 주거 상품 공급 확대 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긴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상한제 유예와 함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날 건설동향브리핑에 게재한 보고서 ‘수도권 아파트, 2023년까지 입주 감소할 듯’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셋값은 지난 8월에 0.63% 상승했고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다. 또 8월 전세가격 상승률로는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1~8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전세가격은 5%를 상회하여 상승했다. 인천·대전·세종·울산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10%를 상회했다.

8월 전국 월셋값은 0.26% 상승했는데 1~8월 누계 상승률은 1.49%로 전년 연간(1.09%) 상승률을 넘어섰다.

건산연은 임대료 불안을 야기한 원인으로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세와 함께 임대차2법 시행, 실거주 요건 강화와 같은 정책 요인이 복합적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7월 31일자로 시행된 계약갱신권 강화 및 임대료 상한 규제 정책과 전방위적으로 강화된 실거주 요건 강화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 세종은 전년 대비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했음에도 제도 변화로 기존 주택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셋값은 각각 12.31%, 10.49% 뛰었다.



건산연은 2023년까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세 지속으로 임대료 불안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8만6,000호로 전년 대비 20.8% 감소하며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올해 16만4,000호에서 내년 16만1,000호, 2023년 15만호로 감소세가 이어지며 임대료 불안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은 3기 신도시 최초 입주가 시작되는 2024년까지 공급 불안 문제를 메우기 위해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대안 주거 상품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향후 4~5년간 유예하고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기존 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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