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선 기간에 많은 공약을 쏟아냈지만 정작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과학기술 관련 전략은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떠안아야 할 엄청난 규모의 국가부채, 연금 부담 등에 대한 해결책 역시 빠졌다. 이와 함께 성장 전략을 제시는 했지만 눈에 띄는 액션 플랜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당과의 조율을 통해 100대 공약 등을 다시 내놓겠지만 과학기술-미래 부담-성장은 맞물리면서도 중요한 고리인 만큼 그 어떤 공약보다도 구체적이고 유기적인 계획을 통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이번 대선은 전망적 투표보다 정권 심판의 회고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 미래 담론이 형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특히 각 당의 경선이 네거티브가 강해지면서 과학기술과 같은 미래 공약이 더욱 보이지 않게 됐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에 소홀하다 보니 이·윤 후보가 성장 공약을 내세워도 마땅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 후보는 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내걸면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국가 투자”를 약속했다. 다만 성장 로드맵을 제시하기는커녕 ‘특혜 기득권 카르텔’ 해체를 그 실행 방안으로 강조했다. 윤 후보도 마찬가지다. 규제 혁파로 성장을 담보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지만 실천 방식은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원론에 그쳤다. 대신 ‘스윙보터’로 떠오른 2030세대를 겨냥한 현금 지원 공약은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다 보니 막대한 부담이 될 연금 개혁이나 국가부채 관리 방안도 부실하다. 더욱이 현금성 지원 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청년 세대의 미래 부담으로 직결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두 후보가 국가 장기 로드맵보다 지지율 경쟁에만 몰두할 경우 현금 살포 공약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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