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중단된 ‘언론중재법’ 개정 작업에 다시 시동 걸렸다. 미디어특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 언론·미디어제도 개혁과 관련된 개정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합의된 미디어특위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여야가 미디어특위 구성을 합의한 지 6주 만이다. 앞서 지난 9월 여야는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열 한 차례에 걸쳐 법안을 심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언론제도 개혁 관련 법안 전체를 한번에 논의하는 미디어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르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여당 간사는 김종민 의원, 야당 간사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송기헌·전혜숙·김승원·김회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한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이후) 국정감사가 있다 보니 미디어특위 인선이 늦어졌다”며 “비교섭단체 몫 1인은 국회의장이 최종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미디어특위가 발족했으니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문체위는 언론 개혁 관련 개정안 소관 상임위원회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도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다. 정개특위 위원은 총 18인으로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정개특위에서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 등 공직선거법 헌법 불합치 문제,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문제 등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개특위는 2022년 5월 29일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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