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란 시장 우려에 대해 “과장된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겐 과도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노 장관은 2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 부담을 느낀 유주택자가 전세나 월세 가격을 올리면서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제론 너무 과장된 얘기”라며 반박했다.
노 장관은 “임대차2법으로 이미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새로 계약하는 물량은 전세시장 전체 수급 상황에 좌우되는데, 시장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안정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공급대책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심리가 확산된다면 종부세로 인한 월세 인상 등은 과도한 우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 조치는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노 장관은 “최근 발표한 종부세 고지 금액을 보면 전체의 86%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과 법인이 부담한다”며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은 3.5%”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 중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해선 최대 80%까지 공제한다”며 “실수요자에겐 종부세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노 장관은 객관적인 지표를 언급하며 현재 주택시장이 ‘확실한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면 서울은 12주, 수도권 전체는 9주째 상승률 하락 추세”라며 “서울의 10월 실거래가 지수 잠정치는 마이너스로 반전됐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도 지난 주 64.9로 떨어졌다. 이 지수가 100이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균형을 이룬 것인데, 현재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노 장관은 과거 2012~2013년 집값 조정으로 ‘하우스 푸어’ 문제가 불거진 상황을 지적하면서 과도한 추격 매수를 재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은 최대 40%까지 집값이 하락했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지적에 노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를 겪으면서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미스매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3080+대책을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7곳에 해당하는 205만 가구 물량을 공급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풀린 과잉 유동성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관리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 거래가 줄었다는 비판에는 “앞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면 이자부담에 대한 고통과 인플레이션 문제, 자본의 유출 문제 등이 있어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실수요자와 관련된 전세자금이나 중도금 대출, 모기지론 등은 예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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