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고교 교과목 이수 시간과 체계가 대폭 바뀐다. 기초교과 영역인 국어·영어·수학의 수업 시간이 기존보다 총 105시간 줄어든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필수과목 외에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경제’가 사회 일반선택과목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목에서 경제가 빠질 공산이 커졌다.
◇고교 국·영·수 수업 시간 줄어…사교육 과열 우려도=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교육과정 개정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교육과정 총론은 차기 교육 운영의 뼈대 같은 역할을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화가 가장 크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교과별 이수 시간이 바뀐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수업 이수 기준을 기존 204단위(2,890시간)에서 192학점(2,560시간)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관건은 어떤 과목의 수업 시간을 줄이느냐였다. 총론에 따르면 공통과목인 국어·수학·영어의 필수이수단위가 기존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축소된다. 한 과목당 수업 시간이 141.7시간에서 106.7시간으로 35시간 줄면서 국·영·수의 총수업 시간이 105시간 축소된다. 공통과목 사회의 필수이수단위도 10단위에서 8학점, 과학은 12단위에서 10학점으로 준다. 공통과목 필수이수학점을 줄이고 자율이수학점을 늘려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다만 기존 6단위에서 5학점으로 줄이는 안이 나왔던 한국사의 경우 반발에 부딪혀 6학점으로 유지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국·영·수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수업 시수까지 줄어들면 학력 저하가 더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업 시간 감소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며 “되레 학력 보충을 위해 사교육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교 교과목 체계도 바뀐다. 현재 교과 분류 체계는 ‘공통과목+일반·진로선택과목’인데 ‘공통과목+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으로 더 세분화됐다. 사회 과목의 경우 기존 일반선택과목으로 분류됐던 경제·정치는 진로선택과목으로 배치됐다. 수능이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서 출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가 수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대학 입시는 2028학년도부터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2024년 2월에 발표된다. 교육부는 입시 제도 대개편을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과정이 바뀌면 평가방식도 바뀌어야 하고 대입에 이를 반영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미래형 대입제도에 대해 연구 중이고 내년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1 자유학기제 축소, 초등학교는 선택과목 도입=중학교의 경우 1학년을 대상으로 170시간 운영 중인 자유학기제(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체험 교육을 하는 활동)가 개편된다. 중학교 1학년 중 한 학기를 선택해 102시간 운영하도록 축소하는 대신 3학년 2학기에 진로연계학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진로·체험 활동의 실효성 논란과 학력 저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진로연계학기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전인 초6, 고3 2학기에도 운영된다.
초등학교에는 선택과목이 처음 도입된다. 그동안 초등학생은 국가 공통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과목만 배웠다. 앞으로는 3~6학년 때 학년별로 2개까지, 총 8개 과목의 선택과목을 신설해 배울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1년 동안 추가 논의를 거친 뒤 내년 11월께 최종 확정·고시된다.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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