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현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된다. 주기적으로 한국에 순환 배치됐던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 및 포병 여단 본부는 상시 배치로 바뀐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 국방부(펜타곤)는 2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GPR)’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의 ‘GPR’ 권고안을 승인했다. 국방부는 “이번 GPR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차원에서 중국의 잠재적 군사적 공격 및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는 계획(이니셔티브)을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 추가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라 칼린 국방정책차관보는 GPR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과거 한국에 순환 배치됐던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 여단 본부를 상시 주둔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주한미군 배치는 아주 강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시점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밝힐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가라앉지 않았던 주한미군 감축 우려는 당분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2년 주기로 주둔 부대가 바뀌었던 아파치 헬기 부대와 포병 여단 본부가 상시 배치로 전환돼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주한미군의 대응 태세는 더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 2일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개최를 앞두고 미국이 먼저 주한미군 병력 수 유지를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민감한 안보 쟁점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다.
이에 앞서 한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개최한 제52차 SCM의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유지 조항’ 문구를 넣지 않아 주한미군 감축의 전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한선을 정하는 조항을 2020회계연도 및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넣었다. 하지만 NDAA가 하원의 군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이 삭제돼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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