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검증절차를 내년에 재개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진전 등을 고려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 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 등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두번째 단계 검증 절차로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에 대한 검증 시점을 내년 후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작권은 미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연합군사령부가 갖고 있는데 한미는 이를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게 될 미래연합사로 이양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다. 이 같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총 3단계의 절차중 두번째 단계가 FOC다. 1단계는 기초운용능력(IOC) 검증, 3단계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이다. 이중 우리 군은 지난 2019년 1단계 검증을 통과했고, 2단계 검증을 준비해왔으나 2020년부터 대유행한 코로나19 여파로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의 사태에 직면해 검증에 차질을 빚었다.
한미는 이번 SPG 통해 새로운 SPG를 승인하기로 했다. 기존 SPG를 기반으로 한 대북 작전계획은 지난 2010년 한미간 합의됐으며 2015년 최종 업데이트됐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능력 등이 진전되는 등 안보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이번에 새 SPG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는 새 SPG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용적이고, 신중한 접근법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대북억제력 및 준비태세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SPG를 새로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상황 등에 대응한 대북 작전계획도 새로 짜여지거나 기본 작계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국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 안보협의체인 ‘오커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오스틴 장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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