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중순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 우려했던 미국 정부 마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밤 임시지출 법안을 찬성 66표, 반대 28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미 의회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전년도 수준에서 임시로 정부에 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방 정부의 2022회계연도는 이미 지난 10월 1일 시작됐으나 미 의회는 9월 30일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못했고 이달 3일까지 연방 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법안만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후에도 본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연방정부가 셧다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조됐다. 이에 따라 또 다시 임시지출 법안이 제출됐으나 상원에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바이든 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발하며 발목을 잡았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으나 연방정부 부채한도 유예라는 난관이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8조 4,000억 달러에 묶어두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속 지출이 늘면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 의회가 이달 초까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4,800억달러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달 중순이면 이 역시 한계에 다다른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 조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오는 15일 이후 미국이 초유의 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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