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돛과 닻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7대 공약을 공개했다. 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재창업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니콘 기업을 100개까지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성장’에 방점을 찍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초점을 중소기업에 맞춰 이 후보가 주장해온 ‘전환적 공정 성장’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아쿠아픽’의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이 부강하고 풍요로워지기 위한 조권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이라며 “우리 산업 생태계가 공평하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대기업과 소수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기업간 불공정 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 강자의 시장독과점 등 불합리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낸 뼈 아픈 현실”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은 공정한 경쟁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만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해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먼저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규제 특례 등 두둑한 우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행위 허용 범위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대·중소기업 정례회의체 구성 △지방정부에 불공정행위 조사권 부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공개를 통해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후보는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하겠다고 공약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 후보는 ‘명품 중소기업’이 육성되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내놨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탄생한다"며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해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 영속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데이터 수집·분석 인프라 제공 △지역별·업종별 클라우드 구축 △중소기업 R&D 실증센터 제공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1조 원 규모 투자형 R&D 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벤처기업 육성 방안도 공개했다. 이 후보는 “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하겠다”며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기에 정부와 선배 스타트업이 함께 투자하는 1조 원 규모의 창업연대기금과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유니콘 기업이 100개가 되도록 하고 ‘신기업·신산업 분야 기술창업기업 30만개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 후보는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금을 확대해 재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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