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다. 전 세계 11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대규모 반중전선을 규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에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등 연대를 촉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른바 ‘로키(Low-key)’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격화하는 미중 갈등 구도 속에 동맹 외교전략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110개국의 지도자 등이 참석해 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동가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 등을 부각하며 동맹국의 공동 대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앞서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베이징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한 바 있다. 호주·뉴질랜드도 이 같은 보이콧에 동참하기로 했고 영국·캐나다·일본 등도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키’로 대응하며 중국을 자극하는 이슈를 일절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 외교 전문가는 “내년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 등 동맹국의 보이콧 움직임을 거스르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안미경중’ 외교에 대한 재검토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냉전 이후 처음으로 100개국이 넘는 민주진영이 결집해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는 행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영국·호주의 오커스(AUKUS),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쿼드(Quad) 등 소규모 안보협의체와는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전세계 국가가 미중 양쪽 진영으로 갈려 대립하는 첫 번째 라운드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할 텐데 우리 정부도 외교 원칙을 세워 대응해야 미·중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덜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안미경중의 외교철학은 미중 패권 경쟁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등에서 보듯이 경제도 미국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서서히 줄여나가며 다가올 미중 대결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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