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경제 단체와 만나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가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펼쳤다는 점을 부각하며 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부분 대통령 후보는 선거 때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막상 집권하면 많은 기업인을 비리가 있는 범죄자 취급을 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가 경제 단체와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친기업 정책 행보를 약속한 것이다.
경총은 윤 후보에게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글로벌 기업은 기업 하기 좋은 경제 환경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은 불리한 상황에서 힘들게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기업 규제가 과도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높은 법인세율, 상법 개정안 도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주요 규제로 거론했다. 손 회장은 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 사항, 개선점을 담은 경영계 건의서도 윤 후보에게 건넸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수출 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참석자가 “기업이 신 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제안하자 “역동적인 국가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윤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성장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뜻도 분명히했다. 그는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근로자들이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차기 정부를 담당하면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작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세제, 판로 개척 등 다양한 면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기업 성장을 위해 노사 관계가 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 회장이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노사 관계 풍토”라고 언급하자 윤 후보는 “제대로 적응하고 올라타지 못하면 기업이고 노동자고 간에 다 함께 망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윤 후보는 이어 “디지털 심화 과정에서 기업도 변하고 노동계도 인식을 좀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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