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대응하는 의료 일선과 정부의 관련 고용 지표가 따로 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지만, 보건업 고용 지표로는 꾸준하게 인력이 충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표로 의료인력 정책을 짠다면, 현장의 인력난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보건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3만4,600명 증가했다. 올해 7월부터 매월 3만명 후반대로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1월에만 병원 인력이 1만5,600명, 의원 인력이 1만6,6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의료 일선에서는 병원, 보건소 등 곳곳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병상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병상을 확보해도 운영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4일 내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논평에서 "여당은 민생방역예산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생과 방역 위기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공의료 예산은 2개 지역의 신규 설계비 20억원, 감염병전문병원 17억원 등 소폭 증가에 그쳤다"고 전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의 5.6%에 불과한 상황이다. 방역 일선에서는 높아진 업무 강도 탓에 인력이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기야 지난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인력난을 해결해 달라며 총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보건업 고용지표로 현장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지표에는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늘어난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인력은 전문인력 양성이 돼야 하는 특성 탓에 숫자(고용지표)로 의료인력 부족을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463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3%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9개월 연속 줄었지만, 감소폭은 둔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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