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13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100조 원 규모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제안에 대해 “여야가 신속히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협상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현장에 불이 났다. 불부터 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불이 활활 타는데 대선 이후에 불을 끄겠다는 것은 불을 끄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불을 꺼야 한다는 주장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이용우·양이원영·양경숙·서동용·이동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집권 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50조 원 소실보상’ 공약에 대해 ‘100조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에 대해 “환영한다”며 추경을 편성해 당장 집행하자는 반응을 내놨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을지로위원회는 즉각적인 추경 편성과 함께 코로나19 민생 대책으로 △영업손실 100% 보상 △‘선지원 후정산’의 한국형 PPP제도 검토 △민생 법안 통과를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의 행정명령만을 보상의 근거로 제한하지 말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영업손실 전체를 보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손실보상법도 전면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이어 “극심한 고통과 희생을 겪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며 “손실액 산정 이전에 먼저 지원한 뒤 손실액이 산정되면 정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금융 지원에 따른 대출금 중 인건비·임대료 등 영업유지를 위한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상환을 감면해주는 ‘한국형 PPP 제도’를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야당이 지난 18대 대선 때처럼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당시 김 선대위원장의 공약으로 많은 표가 박 전 대통령 쪽으로 갔다”며 “사실 김 선대위원장이 100조 원 지원을 말하려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당선되면 한다고 한다.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선대위에 합류해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고 대선에서 승리했으나 이후 관련 공약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앞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올 팬데믹 위기에 대응할 매커니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코로나19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비비를 편성해두고 상황이 발생하면 지급 후 정산하는 매커니즘을 구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정부가 금융지원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대출지원은 결국 갚아야 할 돈이고 만기를 계속 연장하면 금융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