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더라도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경우 실질소득대체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미래세대가 져야 할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공적연금은 기초생활 보장에 충실하도록 설계하고 그 이상의 노후소득 보장은 '낸 만큼 받아가는' 사적연금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원석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전주 국민연금공단(NPS) 본부에서 열린 ‘2024 제1차 NPS 포럼’에서 “중간소득자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소득의 15%를 적립하면 노후 실질소득대체율 61.7%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생애평균소득의 60%는 ‘충분한 노후 소득’의 기준으로 통한다. 이미 임금근로자들은 퇴직연금에 소득의 8.3%를 적립하고 있으므로 개인연금으로 6.7%만 더 적립하면 된다는 의미다. 연평균 수익률 5%와 가입기간 25년을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어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를 내실화하면 이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퇴직·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스웨덴과 호주의 연금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사람들은 소득의 16%는 우리나라의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연금’에 적립한다. 소득의 2.5%는 스스로 투자 방식을 결정하는 DC(확정기여형) 상품인 ‘프리미엄연금’에 쌓는다. 가입자가 특별히 운용사와 상품을 지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운영하는 ‘AP7 safa’라는 상품에 적립금이 투자되는 방식이다. 주식·채권 혼합형인 AP7 safa의 최근 10년 수익률은 연평균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처럼 가입자에게 투자의 자유를 주면서도 디폴트 옵션으로 정부가 양질의 상품을 개발해 운영하는 것이다.
호주도 퇴직·개인연금 우수 운용사례로 꼽힌다. 우선 투자가능한 상품들의 수익률·수수료 등 핵심 정보를 담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정 교수는 “애초에 우리나라처럼 그냥 알아서 투자하라고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설문조사를 보면 퇴직연금 가입자의 68.4%는 운용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금융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AP7 safa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식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호주 정부가 퇴직연금 보험료 추가 납입에 파격적인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중도인출을 사망·파산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어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개인형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 계좌의 가입률은 1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중간 소득 계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가입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교수는 “자영업자와 특고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종성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세청은 임금근로자든 비임금근로자든 소득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며 “국세청에서 국민·퇴직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연금제도에 편입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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