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편성권을 기재부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재산세 예외조항을 종합부동산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 공동 인터뷰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재부가 다른 부서의 상급 부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 예산에 대해 최종권한을 행사하는 기재부 권력이 힘을 가지고 있다”며 “선출 권력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편성권을) 분리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재정 투입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기재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도성장 시대에 배운 지식과 고정관념으로 고집을 부린다. 세상은 완전 바뀌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 수요 촉진으로 무게를 옮겨야 한다”며 “전 세계적인 담론도 공정 배분과 포용성장으로 가고 있다. 기재부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억울한 사람은 없도록 미세 조정을 계속해야 한다”며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그는 “농촌에 500만 원 짜리 집을 사서 가끔 자기가 사용해도 2주택자가 돼 세금이 중과된다”며 “중과된 금액이 시골에 있는 농가 주택 가격보다 비싼 문제는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재산세 예외조항을 종부세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코로나19 대응과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책의 차이와 정치의 차이는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문 대통령 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질은 바뀔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공급을 경시해온 오류가 있으니 이제 시장이 요구하는 공급량을 채워주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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