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즉시 흉악 범죄와의 전쟁 선포”

“피의자 신상 공개, 2010년 이후 최대”

“文정부는 헌법상 국가 기본 책무 방기”

“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화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당선 즉시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6년 간 검사로서 형사법 집행을 해 온 전문가로서 제가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올해 벌써 10명으로 2010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밝혔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맏을 수 있다’라는 헌법 제30조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 출신이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지하철의 낙서부터 지워 경범죄·강력 범죄가 크게 줄었다면서 “경찰이 범죄 대응 태세를 제대로 갖추게 한 것도 한 요인이었다. 저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적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지자체·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제대로 된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며 “탁상·전시 행정이 아닌 현장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흉악 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