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이재명의 '양도세 중과 유예' 거듭 반대…"동의 어렵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정부 의견 표명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와 관련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1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거듭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 민주당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김 총리는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긍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당정은 전날 부동산 가격급등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시가격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선 “백신 효과가 생각보다 일찍 줄어들었다”며 “3차 접종을 해야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낮추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특별방역대책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과 반발한 것에 대해선 “지금 우리의 제일 큰 고민은 방역”이라며 “그분들의 고통을 알지만, 이번에는 방역이 급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