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사면 안될듯…법무부 심사위 종료

文정부 다섯번째 특별사면 심사

생계형 사범 위주로 풀려날 듯

박범계 “상당히 큰 규모 될 것”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직원 등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2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다섯번째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했다.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로 인해 행집행정지로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 위주로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민생사범과 모범 수형자를 비롯한 집회, 시위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공문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오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사면은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장관은 전날 “이번 사면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2017년 12월 6,444명을 사면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4,378명(3·1절)과 5,174명(연말)을, 지난해 12월에는 3,024명을 각각 사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