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2일 공개한 퇴임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오는 28일 약 4년간의 이사장직을 마무리한다.
김 이사장은 재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건강보험에서의 선택지는 ‘보험료를 더 내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 부담을 적게 하느냐’ 아니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느냐’ 딱 두 가지”라며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는 후자를 택할 경우 비급여가 팽창하면서 국민 의료비는 더욱 올라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설명했다. 그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개편은 많은 검토를 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는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요양보험은 전국민 돌봄서비스를 만들어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을 늘리는 것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장성강화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주고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을 갖고 진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풀어야 할 숙제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특사경 도입, 법정수준의 국고확보 등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퇴임 후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하지만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담론을 만들어 가는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내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 알려졌다. 그는 모교인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를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을 맡아 의약분업을 주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사회복지노동 정책을 주도했다. 이어 제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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